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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의사의 모든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일부 중요한 진료 서비스만 면세 대상이었으나 이를 모든 동물 진료용역으로 확장함.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진료용역에 적용될 것을 제안, 즉 모든 동물 병원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3. 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및 안락사를 예방하고,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및 치유 효과를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및 가축에 대한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치료적 이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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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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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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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