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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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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김정호

설

훈

신정훈 위성곤 이개호 이용선 이재정 최인호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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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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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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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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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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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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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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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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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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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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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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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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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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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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