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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쉬운 문장 구성: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문장 구성을 보완하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3. 일상 언어 사용: 일반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거리가 없도록 법률 용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법을 잘 지키고 사회 변화에 맞는 법률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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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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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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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