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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에서 수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로 하향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납부유예를 받기 좀 더 쉬워집니다.

3.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원재료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유예를 받기 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기업들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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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두관 김병욱(민주)김정호 김철민 변재일 서삼석 양경숙 임종성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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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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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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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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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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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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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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