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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현행법에서 식품제조업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식품제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의 재료비 비중이 높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과세 형평성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던 것을 개선하여,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이 음식점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농산물 수요 기반 강화: 공제율 상향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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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0인

강득구 김문수

김

윤

송재봉 윤준병 이병진 조계원 한정애 허성무

서왕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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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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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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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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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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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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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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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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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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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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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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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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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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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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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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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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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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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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