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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지속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

3. 지원특례 기한 만료 후속 조치: 당초 세제지원 특례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더 연장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함.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향상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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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11인

강득구 김민석 김수흥 노웅래 박상혁 신동근 안규백 이인영 인재근 임호선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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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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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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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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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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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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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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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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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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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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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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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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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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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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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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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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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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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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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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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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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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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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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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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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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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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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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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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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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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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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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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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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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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