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만, 육아 관련 용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 신발, 카시트, 도서 등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각 가정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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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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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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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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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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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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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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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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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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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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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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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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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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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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