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에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4.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높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에서 2%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면제나 공제 혜택의 적절한 적용, 조세회피 방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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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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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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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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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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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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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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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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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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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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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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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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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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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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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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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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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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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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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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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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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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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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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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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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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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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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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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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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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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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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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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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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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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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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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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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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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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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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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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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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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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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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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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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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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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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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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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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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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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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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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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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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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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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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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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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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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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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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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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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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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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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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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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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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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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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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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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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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