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고정 비용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값을 면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교통 불편한 지역에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의 공익성을 보다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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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