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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숙박 플랫폼(예: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한 거래 명세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 조치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공유숙박업소 중 대다수가 현재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공유숙박업의 세제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세금 신고를 촉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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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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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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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