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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시설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문화시설인 문학관에도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17호).

2. 이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학관은 문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며,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러한 법률개정은 문학 분야의 활동과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학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문학 활동에 관심을 끌어들이고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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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8인

강병원 고영인 김철민 신동근 유정주 이용빈 조승래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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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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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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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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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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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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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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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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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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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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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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