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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현재와 같이 10%로 유지되지만,

2.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 3%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

3. 해당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율을 필요에 따라 올리거나 낮출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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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9인

민형배

박

정

서영석 송기헌 송옥주 이동주 임종성 장철민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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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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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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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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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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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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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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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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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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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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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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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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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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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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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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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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