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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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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8인

강선우 김수흥 김원이 김주영 백혜련 임호선 조정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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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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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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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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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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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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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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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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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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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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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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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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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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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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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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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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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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