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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법상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이로써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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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1인

김민기 남인순 도종환

박

정

서영교 안민석 이원욱 이정문 임종성

황

희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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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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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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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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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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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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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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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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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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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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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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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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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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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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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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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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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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