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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업, 식품제조업과 같은 업종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2.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로 공제율을 조정합니다.

3.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음식점 및 중소식품제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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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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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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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