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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부 생활필수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이 개정안은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제적인 요인,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농업인의 전기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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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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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