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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합니다.

2.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가격 독점을 해소합니다.

3.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국내 용품과 가격,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의 비용을 경감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가격을 인하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여 다양한 제조업체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품질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한 환경에서 월경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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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혜영 등 10인

강선우 권인숙 이수진

김예지 박덕흠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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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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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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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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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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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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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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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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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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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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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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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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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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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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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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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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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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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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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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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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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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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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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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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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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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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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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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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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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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