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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결제대행업체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 관련된 판매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렵습니다.

2. 개정안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록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및 결제 대행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 파악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등 세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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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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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