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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버스의 이용자에 대한 운임 부담 경감: 현행법에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구분되는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고속버스의 이용승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구체적인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조정: 이 법안은 여객운송 용역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의 고속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과세를 조정합니다.

3.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 해결: 현재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과세규정이 있지만,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속버스의 이용승객에 대한 운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국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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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양경숙 등 9인

김원이 김한규 민병덕 유동수 이개호 이상헌 이학영 정태호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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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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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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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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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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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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