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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중소 및 중견사업자가 원재료 등 특정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습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손실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기업 등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아 경영을 지속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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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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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