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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렸을 때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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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1인

강민국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배준영

이

용

이헌승 정동만 정희용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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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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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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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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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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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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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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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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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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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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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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