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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업활동촉진비'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촉진비로서의 비용을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으며,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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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영식 김정재 박덕흠 양금희 임이자 정희용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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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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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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