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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이 물리적인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사업장을 갖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납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업이 다양해지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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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11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예지 김학용 박성민 송석준 안병길 유경준 조명희 한기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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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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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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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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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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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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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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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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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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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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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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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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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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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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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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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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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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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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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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