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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현행의 21%에서 31%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세수 분배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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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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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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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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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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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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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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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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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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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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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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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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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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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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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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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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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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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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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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