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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전년도 매출 기준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 조정: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 기준을 기존 4천 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즉,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소비 심리 저하,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실제로 영세 사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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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박상혁 박재호 송기헌 유정주 이병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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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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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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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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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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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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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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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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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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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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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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