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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4천 8백만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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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9인

강득구 김교흥 김윤덕 서동용 안규백 윤준병 전용기 최인호

이명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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