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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납세자에 대한 혼란 방지: 다른 세금의 납입기한 및 자료 제출기한이 대체로 월말 또는 분기말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이 다른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납세 의무자의 이해도 향상: 납세 의무자가 납세 기한을 더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경험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납세의 실질적인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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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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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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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