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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용품 면세: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영유아 의류와 신발 등의 육아 관련 용품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하도록 개정.

2. 가계부담 경감: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여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3. 출산율 촉진: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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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8인

강민정 김승원 신정훈 이용선 이원욱 정필모 최인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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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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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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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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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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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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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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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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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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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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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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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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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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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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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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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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