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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의 확대: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목재 및 나무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3. 목재산업의 지원: 이러한 공제율의 조정으로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임산물 제조·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임산물 제조·가공업 및 목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가공업체의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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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9인

김승남 문진석 이수진(李秀眞)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정필모 허종식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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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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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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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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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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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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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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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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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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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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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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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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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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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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