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하되,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만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로 결정합니다.

2. 최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현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물리적 장소 기준의 납세지 결정 방식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 현실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기존 과세 체계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가상 사업자의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나 거소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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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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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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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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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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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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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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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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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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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