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오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지 않고,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의 요인을 방지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영진의원 등 24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등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9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4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