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하지만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재료가 농산물인데도 의제매입 공제율이 낮아 세금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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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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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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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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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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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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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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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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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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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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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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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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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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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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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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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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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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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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