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천준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고액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심사받게 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을 공개하고, 부동산 관련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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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0-08-0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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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송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