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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법은 공기업의 임원들에게만 해당 의무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도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법은 상위 직급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더 많은 임직원 대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3.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러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그 대상을 더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며 도덕적인 윤리 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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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9인

강선우 김민기 김영호 김정호 박홍근 이정문 조승래

이용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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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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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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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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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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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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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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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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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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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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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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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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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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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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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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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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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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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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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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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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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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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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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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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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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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