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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강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준을 예산 규모만이 아닌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도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준 합리성 제고: 기존에는 예산 규모가 큰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탁 업무의 비중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공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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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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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