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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으로 국내 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외주식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주식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해외주식에도 적용하고자 함으로써,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해외기업에 대한 입찰 등의 상황에서도 주식백지신탁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이해관계 및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주식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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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9인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희국 엄태영 이주환 이철규 정진석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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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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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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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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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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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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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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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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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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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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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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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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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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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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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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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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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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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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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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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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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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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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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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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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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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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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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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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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