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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나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는 해당 매매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또는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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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1인

강병원 김경만 김병주 맹성규 서동용 위성곤 윤준병 이용빈 장경태 주철현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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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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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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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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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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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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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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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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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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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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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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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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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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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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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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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