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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추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현행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합니다.

2. 가상자산 거래 신고: 공직자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이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투명성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재산 변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재산등록 체계를 마련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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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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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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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