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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확대하여, 주식뿐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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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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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