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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해당 자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2. 가상화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의 유형에 포함되어 취급됩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증가하고 투자 활성화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가상화폐를 등록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자들의 재산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 및 탈세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재산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 및 탈세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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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8인

김성주 김영호 서영교 신정훈 위성곤 이해식

허

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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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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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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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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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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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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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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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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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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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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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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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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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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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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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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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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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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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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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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