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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와 부동산 정책이 미칠 영향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주거권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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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10인

강민정 김민석 김정호 박영순 양경숙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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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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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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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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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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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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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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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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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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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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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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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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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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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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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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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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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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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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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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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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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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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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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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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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