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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는 퇴직한 고위직이 유관 기업에 취직하고,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기업의 사업 수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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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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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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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