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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여 등록 및 신고해야 함.

2. 재산 등록 및 신고 시,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확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재산도 누락되지 않게 하고, 공직자와 사회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여 정확한 재산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탈루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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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권영세 김병욱(국힘)김성원 김영식 김용판 김형동 서병수 이종성 임이자 한무경 허은아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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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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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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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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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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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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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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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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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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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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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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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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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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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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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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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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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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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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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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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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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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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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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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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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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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