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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현행법은 퇴직자가 기업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공직자의 기타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고, 이들이 취업한 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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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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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