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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부정한 재산 증식 및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가상자산의 가액산정 및 표시 방법: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시 가치 산정과 표시 방법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입니다.

3.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등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윤리법이 현대 금융 시장, 특히 가상자산의 발전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증식 및 은닉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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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김상훈 김용판 박성민 이명수 이인선 장제원 전봉민 정우택 최영희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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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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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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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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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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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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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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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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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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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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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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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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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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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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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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