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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자 신원 신고 의무화: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3.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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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1인

민병덕 백혜련 송옥주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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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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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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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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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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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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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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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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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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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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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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