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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으로 혼인한 여성인 직계 비속과 외손자녀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 이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서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제외하여, 법률의 취지를 현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현대 가족 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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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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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