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현금, 주식, 채권 등과 동일하게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는 가상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신고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등록 의무가 생기면,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이 보다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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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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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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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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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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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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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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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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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주혜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