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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확대: 기존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합니다.

2. 보안 강화 조치: 방위산업기술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외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범위: 퇴직 이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모든 공직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의 기밀성이 해외 취업으로 인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성과 공직 업무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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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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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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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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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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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