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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 강화: 공직자는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주식거래 내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안 통과 시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의 통과는 다른 관련 법률안들, 예를 들어 가상자산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변경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의한 부당한 재산 증식 및 은닉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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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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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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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등12인

신영대의원등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1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25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등11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5인

김회재의원등12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4인

조오섭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25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1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등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15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